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금융권의 협조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은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기업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야 하고 금융권도 냉철한 심판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 캠코, NICE신용평가, BCG컨설팅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날 체결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지원 원칙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웨덴 조선업 몰락을 상징하는 ‘말뫼의 눈물’을 언급하며 “우리 핵심산업의 몰락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재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제시하며 “시장 신뢰를 얻으려면 원칙에 입각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업재편 의지를 보인 만큼 금융권도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며 “특히 계획 확정 전까지는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식의 기존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지역경제·협력업체·근로자의 어려움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NICE신용평가는 ‘석유화학산업 현황과 이슈점검’을, BCG컨설팅은 ‘사업재편 방향’을 발표했으며,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공동협약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이행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 인정 시 공동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 원칙에 공감했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기존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기업이 마련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과 채권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권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약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