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온이 33.3℃를 넘어서면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온 33.3℃ 넘으면 온열질환자 급증..."물 · 그늘 · 휴식" 당부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자 수와 최고기온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8월 말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되어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감시체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발생하면서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현재 8월 21일 집계 기준 누적 환자수는 3,815명으로,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모니터링 실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도(4,393명) 다음으로 많으며, 역대 2번째로 온열질환자 수가 많았던 2024년(3,004명) 동기간 대비 1.26배인 수치다.
지난 11년간(2015~2025년)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이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0℃ 구간에서는 약 7.4명, 31.1℃~33.2℃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 33.3℃ 이상 구간에서는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온이 높아질수록 온열질환자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일 최고기온 33.3℃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높은 기온이 예보될 경우 반드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더운 환경에서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월 말부터 고온 환경이 조기·장기간 발생하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기온 자료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청에서 8월 말 낮 기온을 30~34℃로 전망하고 있어, 지속적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은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등이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한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며,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