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굴곡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 투자가 국가 대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PBS(프로젝트 기반 예산) 제도의 단계적 폐지, 국가 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 등을 언급하며 연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R&D 예산 배분안은 크게 ▲기술주도 성장 ▲연구생태계 회복 ▲인재 강국 실현 ▲지역 자율 R&D 확대 ▲재난안전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AI,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중소벤처 혁신이 핵심 투자 분야로 꼽혔다.
AI 분야에서는 컴퓨팅 인프라부터 원천기술, 응용 연구까지 ‘풀스택’ 개발에 집중해 독자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고성능 GPU와 특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국산 NPU·AGI·과학AI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조기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시스템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방위산업은 K-9 자주포, 천궁 등 주요 무기의 성능 고도화를 지원한다. 합성생물학, 이차전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기술은 5년 내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생태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개인 기초연구 과제를 1만5천 개 이상으로 늘리고, 폐지됐던 풀뿌리 기본연구 과제 2,700여 개를 복원한다. 또한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연구성과와 연계된 보상을 제공하고,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인재 영입을 강화하고, Brain to Korea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AI 정책은 별도 축으로 제시됐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추진하겠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액션플랜에는 AI 인프라 확충, 글로벌 인재 유치, 산업·공공 AX(디지털 전환) 확대, AI 안전·신뢰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중심대학과 AX 대학원을 신설하고, 대구 AI R&D허브, 광주 AI 시범도시, 부울경 해양·항만 AX 등 5극 3특 중심의 지역 AI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