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현대화, 경제통상 안정화, 신산업 협력 개척 등 세 가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현대화, 경제통상 안정화, 신산업 협력 개척 등 세 가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담 성과와 후속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약식 기자응답, 오찬 회담까지 2시간 반가량 이어졌으며,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 측에 기념품을 직접 고르도록 배려하고 서명해 전달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했다.
그는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 등 세 분야 모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소개하며, AI·반도체, 조선·자동차, 방산·원전, 문화콘텐츠까지 전 산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IBM, SK하이닉스, 삼성,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X-energy), 디즈니, 넷플릭스 등 양국 주요 기업들이 구체적 협력 구상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MOU가 체결됐다.
또한 지난 7월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에 대해서도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한 전략 산업 지원 방향이 협의됐으며, 양국은 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포함한 실무 TF를 꾸려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서실장 간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제·안보·관세 협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서실장 간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 방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선·원전 등 전통 산업부터 AI·양자컴퓨팅 등 신산업까지 협력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본 방문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향후 동북아 안정과 평화 구축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