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27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에너지슈퍼위크’의 핵심 행사로, 통계청·국제에너지기구(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관했다. 개막식에는 국내외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시민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해 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이 교차하는 미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 15개국 대사, IEA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 등 세계 주요 IT 기업과 RWE,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멘스, 블룸에너지 등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업, 삼성전자·현대차·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대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며 “AI와 에너지가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AI, 전기차, 냉방 수요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세의 최대 여섯 배까지 빨라질 것”이라며, “강력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이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패트론 마이크로소프트 에너지정책총괄은 “기업이 요구하는 무탄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전력망 투자와 전력구매계약(PPA)·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540개 기업이 참여한 전시장에서는 차세대 전력망, 재생에너지,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홈 등 미래 에너지 기술이 대거 공개됐다. 특히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이 참여한 ‘에너지고속도로관’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스마트그리드, ESS 등 핵심 전력망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화큐셀은 수상형·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 모델을, 두산은 SMR 파운드리 기술을 공개했다.
행사 기간에는 12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며, 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시스템 혁신, 국제사회의 회복탄력적 에너지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청년 채용설명회,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드론쇼와 AI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자브로셔와 QR코드 활용으로 인쇄물을 줄이고, 산림탄소흡수량 상쇄권을 구매해 행사 운영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탄소중립 박람회’로 운영된다.
김 총리는 개막식 직전 전시장을 둘러보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