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고가차도의 새로운 변신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재조성하고자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은 2018년 4월 성동구 옥수 고가하부활용사업 '친환경 실내문화 공간' 다락 옥수의 개관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고가하부공간에 대한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휴식을 주제로 하는 열린 시민 공간' 용산구 한남1고가, '스마트도서관 중심의 시민 복합문화 공간' 금천구 금천고가 등 5개의 고가하부 공공공간이 조성됐고, 노원구 노원역 고가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노후 고가하부 경관 개선'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새롭게 재탄생된 6개 고가하부 공공공간을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 및 설계과정, 조성 및 운영 성과 등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을 기록·정리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3층 갤러리3에서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두 달 간의 전시를 시작한다.
이번 전시는 공간별 구분을 두고 각기 다른 테마로 전시를 배치해 다양하게 연출했다. 전시의 도입부에는 1:1 축척(Scale)의 대형 모형과 고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배치해 실감나는 전시 관람의 유도와 서울의 고가하부공간의 분포 현황, 공간 활용의 필요성, 유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전시 공간은 새롭게 변화된 6개 고가하부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가 설명 영상, 시설별 도면과 전체 모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시했다.
아울러 별도로 구획된 전시 공간에서는 고가하부의 변경 전, 후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6개의 고가하부 공간은 다양한 형태와 운영 프로그램 구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됐으며, 각기 특성에 따라 문화 공간, 생활체육 공간, 휴식 공간 등 도시쉼터로 다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음습함, 황량함, 지저분함으로 남아 있던 고가하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고가하부’라는 주제로 만나는 이번 전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기반시설 중 고가차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며, 앞으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산돼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공공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1일 3회 입장, 1회당 50명에 한해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에 관람할 수 있다.
또한, 3월 중 다양한 컨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고가하부 전시회 포스터 (이미지=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