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한 ‘2025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공개했다.
수중플라즈마 수처리 시스템
이번에 뽑힌 기술들은 온실가스 감축, 도심 홍수 모니터링, 순환경제 실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과로, 오는 11월 성과발표회에서 증서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매년 우수 성과를 발굴해 소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20개를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환경기술 개발효과(특허, 논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액), △환경개선 효과(정책 활용) 등 세 가지다.
올해 최우수 성과로는 네 가지 기술이 꼽혔다. 먼저 ‘환경기술개발 효과’ 부문에서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저에너지·고효율 스크러버 시스템(엠에이티플러스)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부문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개선 기술’도 포함됐다.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건강 영향을 분석해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부문에서는 버려지는 폐타이어를 원료로 친환경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엘디카본의 기술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타이어·고무 제조업에서 자원 재활용 체계가 확립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개선 효과’ 부문에서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AI 기반 도심 홍수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목을 받았다. CCTV와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침수 위험지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 발생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이 기술은 홍수 대응 속도를 높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술들에 대해 사업화 지원사업과 신규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산업 현장 적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발표회, 홍보 책자·영상 제작 등을 통해 기술 확산과 대중적 관심 제고에도 나선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한 환경기술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성과들이 국민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