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인 \'2025 LivCom Awards(국제 살기 좋은 공동체 어워즈)\' 본선에 진출했다. 성남시는 이번 대회에서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 대한민국 최초로 본선 무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며 첨단과 혁신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남시, \'2025 리브컴 어워즈 (LivCom Awards)\' 본선 진출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로, \'그린 오스카(Green Oscar)\'라고 불리며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과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상이다.
1997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영국 LivCom 위원회, 유엔 지역개발센터, 국제도시·지역계획가협회, 유엔-몰타 고령화국제연구소, 유네스코 인문과학국제센터, 유엔대학 환경·인간안보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심사 항목은 도시의 환경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성 등으로 구성된다.
본선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브실라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 도시 대표단이 모여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 교류 프로그램, 시상식을 진행하며 금·은·동상 수상 도시가 최종 결정된다.
성남시는 인간 중심 모빌리티(Human-Centered Mobility as a Service, MaaS)를 주제로 본선 무대에 올라 세계 도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혁신 사례를 직접 소개하며 국제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시가 출품한 인간 중심 모빌리티 정책은 첨단 기술과 문화적 가치를 융합해 누구나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기술,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걷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누비길, 맨발 황톳길, 책 읽는 광장, 광장형 횡단보도를 조성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순환도로에는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해 전통문화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숲과 생태지도,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친환경 교통수단과 문화 체험을 결합하고 있으며, ▲공유차와 전동킥보드, 모빌리티 통합 서비스 ▲기후동행카드를 아우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스마트 정류장과 연계된 문화공간 상시 운영을 통해 공공교통 공간을 문화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본선 진출이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국제무대에서 성남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과 교류하며 살기 좋은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