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K)-혁신타운\'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년 앞당겨...2028년 준공
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시가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하며 행정절차를 단축하고자 노력한 결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0여년간 활용되지 못했던 유휴부지가 청년 창업과 주거, 일자리 산업, 기업입주 공간, 문화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하안동 740 일원, 6만 2천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시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개발을 맡는다.
시는 이곳에 청년 창업·주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기업 유치,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인 K-혁신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9월 초 \'광명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동시에, 광명시가 창업, 산업, 문화, 휴식을 모두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재부, 캠코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안동 국유지는 구로공단 배후 지역으로 서울시가 광명시 땅을 매입해 1982년 복지관, 1986년 보람채아파트를 지었으나 공단 쇠퇴로 이용자가 줄어 2017년 12월과 2015년 9월에 각각 폐쇄해 10여년간 방치됐다.
광명시는 민선7기부터 핵심 공약으로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 당시 소유자인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 위주 개발에 찬성할 수 없어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21년 7월 부지 소유권이 기획재정부로 이전되고, 같은 해 12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발 대상 사업지로 선정, 2022년 광명시-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 추진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을 시작해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