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의 전국 최초 초등 보건과목 도입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초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보건과목 도입을 알리는 포스터
학생들의 제2형 당뇨, 우울, 성 문제, 각종 사고 등으로 보건교육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5, 6학년에 보건과목을 도입했다.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고시외 과목 조항을 활용한 학교 자율시간(이하 학자시) 과목이다.
이 ‘초등 보건과목(학자시)’ 도입은 지난 2024년 6월 ‘생활속의 보건’ 교육과정을 처음 심의해 통과시킨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이후 보건 교육과정의 추가 신청을 받아 2025년 5월부터 보건 교과서(인정도서) 4종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지난 8월 26일, 승인 공문이 시행됐다.
이로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건강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건강문화 등이 체계적으로 다뤄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 디지털 기기와 건강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2022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고시 외 과목’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이 ‘초등 보건과목’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착수했으나 교육감직 상실로 정근식 교육감이 부임하며 추진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웰빙을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보건과목이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 또한 “학생들에게 입시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역량 교육, 건강인권 교육이다.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정서와 성, 안전 등에 대한 건강인권을 배우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초등 보건과목’을 제안하고 처음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청에 제공한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이미 선진국은 학생들의 복지와 웰빙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다. 초등 보건과목은 학생들의 웰빙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며, 우리교육의 전환을 위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약 20년간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정 보건교육을 교과도 없이 가르쳐야 했던 상황을 개선할 조치”라고 환영했다.
보건교과는 해방 후 제1차교육과정기에 필수교과로 운영됐지만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교련 등이 도입되며 폐지된 바 있다. 2007년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교육 등을 담아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의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중고등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이 다시 부활했지만, 초등학교에는 17년간 교과목이 없다가 이번에 학자시 과목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승현 교사(왕미초)는 “그동안 보건수업이 기타 과목의 수업 시수로 나이스에 기재되거나 갑자기 수업시수를 고무줄처럼 증감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많았는데, 시수가 정해지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갖추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어 기쁘다. 보건교사의 수업 실명제도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유 서울시 교육청 자문위원은 “초등 보건과목이 비록 학자시 과목이지만 법정 보건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미경 한국보건교육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초등 보건과목이 없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초등 보건교과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곤 했는데 향후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보건교육을 중시하는 분기점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과 박미정 충남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은 “법정 보건교육에 비추어 미흡하지만 이를 계기로 보건과목의 필수화가 추진돼 학생의 건강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보건교육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우윤미 초등보건교육여건개선대책위원장은 “초등 보건과목의 학교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널리 교사들과 공유해 현장의 보건과목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에학자시 보건 과목을 통한 학생 웰빙과 복지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포함한 ‘초등 보건과목 TFT’를 구성해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