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과기정통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 21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9조 7000억 원에서 21.6% 증액된 11조 8000억 원으로 정부 총 R&D 예산의 33.4%를 차지한다. 인공지능 관련 예산만 5조 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예산은 \'혁신경제의 두 엔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대전환(AX)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5만 장 추가 확보를 비롯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인공지능 연결망 기술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와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기술 확보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초일류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에 2025년 1조 6194억 원에서 2026년 2조 1087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에도 984억 원에서 1024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인공지능+과학기술 혁신 기술 개발, 물리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등 신규 사업에 각각 45억 원과 150억 원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과 기업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목표로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특화 인공지능 대전환(AX) 모델 개발을 위해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에 1049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 기반 침해 대응 역량 강화 및 관련 보안 기술 개발에도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해 차세대(NEXT) 전략기술 확보에 2025년 4조 6400억 원에서 2026년 5조 9300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분야와 첨단 생명과학(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첨단 생명과학 기술 개발 예산은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늘었고, 양자과학기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은 98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 예산을 1조 9053억 원에서 2조 2657억 원으로 늘리고, 기초 연구 과제 수를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확대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573억 원에서 698억 원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600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및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국제협력 사업 예산도 380억 원에서 499억 원으로 증액했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 특화 연구개발(R&D) 혁신 지원에 174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를 32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 개편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