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로, 탈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환경민감계층 보호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물관리 예산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수송 분야 전동화 가속이다. 그간 축소되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1,775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기·수소차 구매융자(737억 원), 충전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예산도 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6%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90억 원) 등 난방 전기화 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예산은 전년 대비 92.6% 늘었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8.6조 원으로 확대되며, 저탄소 설비 지원과 녹색채권·투자펀드 등 산업 녹색전환을 촉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물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인 7.3조 원(14.3%↑)으로 편성됐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 AI 홍수예보 인프라(215억 원), 하수관로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 안에 전국 하수범람 우려 지역 20만여 개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1,104억 원)이 포함됐다.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도 눈에 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이 새로 책정됐으며, 국립공원 산불 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335% 이상 증액됐다.
국립공원 내 숲속 결혼식 인프라(35억 원),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생태축 복원,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연구 등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도 병행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하수관로 정비(1조 1,167억 원)와 하수처리장 설치(1조 2,686억 원)가 대폭 확대되며,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예산은 228% 늘어난 160억 원으로 책정됐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안전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연말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인포그래픽(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