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유플러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재난현장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이동형 놀이터\' 개발
이동형 놀이터는 기존 재난구호 활동이 심리상담 등 정적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31조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재난 상황 속 아동의 놀 권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지만, 놀이가 아동의 트라우마 등 정서적 고통을 회복하고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권리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이동형 놀이터는 전국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립·해체·운송이 쉬운 모듈형 구조로 제작됐다.
주요 놀이 도구는 인디언 천막(티피, tepee), 회전그네, 한글 가베교구 등이다.
인디언 천막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어린이와 성인 자원봉사자가 함께 조립하는 방식이다.
성인 2명과 아동 4명이 힘을 합치면 약 2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천막은 약 2.5m 높이로 총 4개가 1세트를 이루며, 사다리·미끄럼틀·밧줄 등을 함께 설치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전그네는 폐목재를 활용해 중심 기둥(약 4.5m 높이)을 세우고, 좌석과 지지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아동들은 기둥에 고정된 밧줄을 잡고 좌우로 번갈아 회전하는 그네를 타게 된다.
최대 4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한글 가베교구는 한글 자모음을 소재로 한 나무 블록 형태의 장난감이다.
퍼즐처럼 끼워 맞추거나 블록을 쌓아 올리는 등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하다.
세 기관은 지난 8월 30∼31일 경기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지역 어린이 30여 명과 함께 이동형 놀이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9월 26∼28일에는 고양호수예술축제에서 시범 운영해 현장 투입 가능성을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LG유플러스의 재난구호 현장에 \'이동형 놀이터\'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직무대행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신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해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재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이어가며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동형 놀이터 외에도 재난 현장 구호를 위해 \'휴대폰 배터리 충전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배터리 충전차는 최대 68대의 휴대폰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라우터를 장착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LG유플러스는 재난 상황 속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구호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동물 특화 구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