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상청은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이 25.7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되는 한편, 강수는 집중호우와 가뭄이 공존하며 지역별 기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고 4일 발표했다.
2025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 및 평년 대비 편차 분포도
올여름 평균기온은 지난해(25.6도)보다 0.1도 높아 역대 1위였으며, 서울의 열대야일수는 46일로 1908년 기상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6월 중반부터 일찍 찾아온 무더위는 8월 말까지 이어졌고, 8월 하순에도 평년보다 3.9도 높은 27.8도를 기록해 늦더위가 극심했다.
폭염일수도 전국 평균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았다. 구미·전주·강릉 등 20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최다 폭염일수가 기록됐고, 대관령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일찍이 확장된 영향과 대기 상층의 정체된 고기압 구조, 티베트고기압의 복합 작용이 폭염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수 패턴은 지역별로 극단적으로 갈렸다. 여름철 강수일수는 전국 평균 29.3일로 평년보다 9.2일 적었고, 강수량도 평년의 85% 수준인 619.7㎜에 그쳤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단시간 집중호우가 빈발해 7월 중순과 8월 초·중순에 여러 지역에서 1시간 100㎜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했다. 반대로 강원 영동 지역은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 수준(232.5㎜)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다.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해 조기 종료됐다. 중부지방은 6월 19일 시작해 7월 20일 종료됐고, 남부는 불과 13일 만인 7월 1일 장마가 끝났다. 제주도도 15일로 장마 기간이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장마철 강수량 역시 전국 평균 200.5㎜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여름철 해수면 온도도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7월과 8월은 각각 1.3도, 1.1도 평년보다 높아 고온 현상을 가중시켰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은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면서 복합적인 기상재해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다”며 “기후변화로 기상재해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정보 제공과 면밀한 분석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은 이례적인 이른 폭염과 장기간 지속된 열대야, 기록적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