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1등 제품 개발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선두주자를 빠르게 따라잡아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 10등 안에 들어도 생존이 어려운 Winner takes all 시대에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창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추격이 아닌 추월 전략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역할 자체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시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기업 중심’ 전략을 채택하고, 정부는 상시 소통하며 규제 해소와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킹핀(King pin)’ 기술을 정조준해 집중 투자하고, 성과가 확실히 도출될 때까지 밀착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5대 분야가 우선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이 포함됐다.

예컨대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LNG 화물창은 독자기술 확보로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지위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그래핀은 원천기술 기반 상용화를 촉진하고,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용 수요 맞춤형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수출거점 공관을 지정한다.

정부는 단기간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완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9월 중 각 프로젝트별 추진단 20개를 기업·주관부처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며, 10~11월에는 세부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배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혁신의 원천인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한국 산업 전반의 체질을 혁신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앞장서 혁신에 나서고, 정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