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은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 인식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한 ‘2025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했다.
2025 환경위기시계
1992년 처음 시작된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는 세계 환경위기 평가지표로,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함께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환경위기시각은 시곗바늘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은 전 세계 121개국, 1751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산출됐다.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8시 53분으로, 전년(9시 11분)보다 자정에서 18분 멀어졌다. 조사 시작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위험’에서 ‘위험’ 단계로 내려가며 위기 의식이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 세계가 환경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정반대 흐름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달리 한국인의 환경 인식이 낮아진 ‘위험한 역설’로 해석된다.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33분으로 전년(9시 27분)보다 자정에 6분 가까워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올해까지 25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인 9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동(34분), 오세아니아(23분), 서유럽(14분) 지역은 시각이 자정 쪽으로 크게 이동하며 위기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으며, 20~50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대조적으로 드러났다.
환경 분야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변화(29%) △생물다양성(13%) △사회·정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경위기시계로 환산하면 세계 평균 시각(9시 33분)보다 자정에 가까운 △생물다양성(9시 50분) △기후변화(9시 39분) △사회·정책(9시 39분)으로, 인류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환경 현안임을 보여준다.
2015년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 여부를 체감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정책 및 법 제도’와 ‘대중 인식’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금·인적 자원·기술 등 ‘사회 인프라’는 3년 연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능성에 대해 2030세대는 40% 이상으로, 50대 이상은 30% 미만으로 평가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환경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특히 아시아, 동유럽, 구소련 지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 형태별 분석이다. 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51%)이 정부를 가장 중요한 주체로 답한 반면, 중앙정부 소속 응답자 중에서는 27%만이 정부를 1순위로 선택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한국 환경위기시계가 20년 만에 8시대로 내려왔지만, 이는 실제 기후위기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후 무감각증’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경고하며 “올해만 해도 강릉의 가뭄,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전남과 수도권을 휩쓴 기록적 폭우가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재단은 9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STOP CO2, GO ACTIO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해 피켓팅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경각심을 알렸다.
이와 함께 환경재단은 위기시계를 자정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으로 ‘맹그로브 100만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모금함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시민이 직접 환경위기 대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