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금천구 비단길 현대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난 1차 지급에서 전체 대상자의 98.9%가 신청해 9조 634억 원이 지급됐으며,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등 내수 회복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됐으며, 2차 지급은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을 산정했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다.
특히 군 장병은 이번 2차부터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지역생협도 사용처로 확대된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보조금법과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살아난 소비 분위기를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시켜 내수 회복을 이어가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