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10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in 부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재단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in 부산\' 활동 모습
이번 프로그램은 유엔환경기획(UNEP)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한 ‘국제 연안 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CC)’을 맞아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해양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환경재단이 주최·주관하고 부산신항만이 후원했으며, 부산 대연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과 교사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양환경교육과 쓰레기 수거 활동을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미션 플로깅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팀별로 게임 키트를 수령한 뒤 광안리 일대 미션 지점을 따라 이동하며 환경 퀴즈, 운영 요원과의 대결, 플로깅 활동 등에 참여했다.
수거한 쓰레기 종류별로 점수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활동 종료 후에는 분리배출과 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실천 과정을 경험했다.
참여 학생들은 “플로깅이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방탈출 게임처럼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라 훨씬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후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90% 이상이 ‘환경문제가 내 일상과 이어져 있다’고 응답했고, 94%가 ‘앞으로 환경을 위해 직접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연중학교 1학년 박귀희 학생은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버리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 커뮤니티가 함께 기획·운영에 참여해 교육과 청소년 활동,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업 모델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며 바다와 생태계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후원한 부산신항만은 지난 6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에 2000만 원을 기부하며 해양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 환경교육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환경재단은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환경 실천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즐겁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