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9월 15일, 서울 대표 관광 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의 신규 상품 \'Pick 3 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Pick 3\' 디스커버서울패스 출시
Pick 3 패스는 이용자가 그룹별 1곳씩 총 3개의 제휴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상품으로, 서울 재방문객이나 실속형 관광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올인원(All-in-One) 관광 패스로, 서울관광재단이 직접 발행·운영한다.
모바일과 실물 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의 대표 명소와 문화 체험은 물론 대중교통과 모바일 데이터까지 아우르며 \'서울 관광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총 4종으로 확대된다.
여행 스타일에 따라 관광지를 3개 선택할 수 있는 ▲ Pick 3 베이직(49,000원) ▲ Pick 3 테마파크(70,000원), 그리고 시간제 자유 이용이 가능한 ▲ 72시간권(90,000원) ▲ 120시간권(130,000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 1일부터 클룩(klook), KKday 등 글로벌 OTA를 통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15일부터는 공식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Pick 3 패스\'는 첫 사용일을 포함해 5일간 유효하며, 제휴 관광 서비스를 그룹별 1곳씩 총 3곳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상품은 일반 명소를 선택할 수 있는 베이직형과 놀이공원 이용이 포함된 테마파크형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됐다.
Pick 3 베이직 패스는 테마파크를 제외한 N 서울타워, 씨라이프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 명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다.
Pick 3 테마파크 패스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놀이공원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롯데월드·서울랜드·에버랜드 중 한 곳과 일반 관광지 두 곳을 더해 즐길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모바일형 구매 시 한국 도착 즉시 사용할 수 있는 5일 무료 eSIM 데이터가 제공된다.
실물형 구매 시에는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서울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북한산·북악산·관악산 서울 등산관광센터 장비 대여 1회 무료 혜택도 주어진다.
서울을 폭넓게 여행하고 싶은 관광객을 위해 기존 시간형 디스커버서울패스도 유지된다.
72시간 패스와 120시간 패스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의 다양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보려는 여행객에게 적합하다.
한편, 최근 디스커버서울패스 실물 패스에 선불형 카드 결제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이를 구매하면 한 장의 카드로 제휴 관광지 이용은 물론 대중교통과 일반 결제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롯데백화점·면세점, 서울달 쿠폰 혜택 등을 비롯한 20여 개의 제휴 혜택이 더해지면서 패스 구성이 한층 더 탄탄해졌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은 물론, 클룩(klook), KKday 등 주요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 이수택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여행자 맞춤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