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소년이 만드는 변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지난 9월 6일(토) 오전 10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김예영 아동의회 위원이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용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동대문구청 주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 총 17건이 접수됐다. 이중 예선을 통과한 10건이 본선 무대에 올라 청소년들의 제안으로 열띤 대회가 진행됐다.
본선에서 다뤄진 정책은 △아동 정서 안정 지원시설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DDM 스쿨 브릿지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용 제한 △청소년 쉼터 설치 △미끄럼방지 하수구 커버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표지판 설치 △아침급식 활성화 △촉법소년 위험성 알리기 등이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미끄럼방지 하수구 커버 설치 확대가 차지했다. 이어 공동 최우수상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와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용 제한이 선정됐으며, 아침 급식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표지판 설치, 아동 정서 안정 지원시설 설치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발표 무대에 오른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자신 있게 제안했고, 방청석에서도 큰 호응과 박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청소년 모니터링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또래 시각에서 평가하며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본선 참가자 김건희 학생은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우리 목소리가 실제 지역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과 복지 등 평소 구의회가 고민하던 주제를 깊이 있게 제안해줘 감사하며, 실현을 위해 구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주도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지난 6년간 청소년들의 제안이 안전·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