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주한명예영사단이 2025년 정기총회에서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전자문위원장 겸 주한핀란드 명예영사를 제9대 주한명예영사단 단장으로 선임했다.
조동성 주한명예영사단 단장
조 신임 단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과 인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전자문위원장, 두바이 네오호라이즌 경영대학원 총장을 맡고 있다.
조 단장은 취임 인사에서 주한명예영사단의 전통을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명예영사단은 각국 명예영사들의 헌신과 열정,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굳건한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명예영사단의 위상과 신뢰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명예영사단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에서 각국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현재 명예영사단에는 82개국을 대표하는 106명의 명예영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전 세계 220여 개국 가운데 아직 한국에 대사관이나 명예영사가 없는 나라가 많다. 조 단장은 “열정과 역량을 갖춘 한국인을 발굴해 이들 국가와 연결하고, 명예영사단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확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각국에서 한국을 돕는 역할이다. 조 단장은 “명예영사들은 해외 110여 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을 보완할 뿐 아니라 대사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질적 외교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써 단순한 ‘더하기(+)’를 넘어 ‘곱하기(×)’의 상승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명예영사단은 한국과 세계를 잇는 외교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AI 시대의 민간외교를 선도하는 역할이다. 조 단장은 “AI는 인간의 직관과 감성을 보완하는 도구이자 민간외교의 제2의 언어”라며 “AI를 단순한 응용의 차원을 넘어 동반자로 삼아 데이터 기반 외교,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휴먼 중심 외교를 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단장은 “그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명예영사단을 이끌어주신 김희용 명예영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명예영사단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한명예영사단 단장의 임기는 2년이다. 1977년 창설된 주한명예영사단은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에 근거해 세계 각국 정부가 임명한 명예영사들로 구성돼 있다. 명예영사단은 임명국과 한국 간의 관계 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외교 활동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국익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