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978년 국내 최고가로 분양돼 고급 주거의 상징이었던 워커힐아파트가 반세기 만에 재건축을 통해 하이엔드 단지로 재탄생한다.
워커힐아파트 투시도
해안건축은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9월 18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기존 576세대를 약 1020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는 총 9개 동, 20~28층 규모로 조성되며, 용적률은 현행 108%에서 185%로 상향된다. 건폐율은 주변 단지보다 낮게 설계돼 단지 전역에 넓은 녹지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워커힐아파트는 한강과 아차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살려 거실에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조망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로 설계됐다.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은 기존 세대가 모두 56~77평형 이상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 세대를 ‘단독주택형 아파트’로 설계했다. 모든 세대는 맞통풍 구조와 3면 개방형 거실·식당을 갖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거실에서는 한강과 아차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단지는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9개 동을 배치했으며, 최대 220미터의 동 간격을 확보해 탁월한 개방감과 채광, 조망을 실현했다. 이 가운데 2개 동에는 일반분양 33평형 세대가 들어서며, 나머지 조합원 거주동은 대형 및 초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모든 동의 1층은 2개 층 높이의 필로티로 설계돼 웅장하면서도 개방적인 단지 분위기를 연출한다. 각 세대에는 전용 진입 정원과 전용 홀, 전용 승강기를 배치해 단독주택 같은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또한 택배 로봇 전용 승강기와 이사·서비스 전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 생활과 서비스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다.
저층부 140세대는 돌출형 발코니를 갖춘 테라스 하우스로 설계돼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공하며, 모든 기존 세대는 재건축을 통해 충분한 발코니 확보로 실사용 면적이 대폭 확대된다.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은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3000평의 호텔급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것이 가장 큰 차별화 요소다.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세대당 약 3평 규모의 대형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단지 전체가 하나의 프리미엄 리조트 같은 생활공간으로 조성된다. 인피니티 풀, 스카이 라운지, 올데이 다이닝, 호텔식 드롭 오프 존 등이 대표 시설이다.
재건축 단지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평형인 96평 스카이 펜트하우스 세대가 22세대 들어서고, 89평형은 122세대, 77평형은 180세대, 65평형은 108세대, 64평형은 14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일반 분양으로는 33평형 444세대가 계획돼 있어 중대형 평형과 초대형 평형이 조화를 이룬다. 대형 평형과 스카이펜트 세대 비중이 높아 ‘하이엔드 프리미엄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워커힐아파트는 1978년 분양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의 상징이었다. 이번 재건축은 옛 명성을 되찾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워커힐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가로막아왔던 2차 아파트 내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마련해 조만간 공람키로 함에 따라 1차와 2차 아파트를 통합해 전체 단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녹지 규제로 인해 1차 아파트만 단독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현재 전체 단지 내 동의율은 44.6%에 불과하다.
준비위원회는 해안건축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기획설계를 요청했으며, 18일 저녁 7시 30분 열리는 설계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소유자 총회에서 설계 회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워커힐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2018년 워커힐아파트 1차와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다. 위원회는 준공된 지 40여 년이 지난 워커힐아파트를 쾌적한 주거 환경과 품격 있는 하이엔드 단지로 다시 세우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