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월 17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DDG-996)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서 강화된 탄도미사일 탐지·요격과 대잠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1번함(정조대왕함) 항해 사진 (해군본부 제공)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했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함께했다. 해군 관습에 따라 안 장관의 부인 심혜정 여사가 진수줄을 절단했고, 이어 샴페인 병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됐다.
다산정약용함은 광개토-Ⅲ Batch-Ⅱ(정조대왕급) 두 번째 함정으로, 국내에서 설계·건조 중이다. 2021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7월 착공, 2024년 3월 기공을 거쳐 이번에 물 위에 올랐다.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약 7,600톤급·166m) 대비 체급이 커졌고, 스텔스 성능과 전반적 전투능력이 향상됐다. 함번은 DDG-996, 영문명은 \'DASAN JEONGYAKYONG\'이다.
전투체계의 핵심은 최신 이지스 탑재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능력이 높아졌고, 향후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해 원거리 전략표적 타격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확보한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해양 기반\' 대응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력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대잠전력도 대폭 강화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어뢰 등 수중 위협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로의 대응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해 원해 대잠작전의 입체적 대응력을 갖춘다.
다산정약용함 주요 장비 및 무장 (자료=해군본부 제공)
추진계통은 가스터빈 4대에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체계(HED) 2대를 추가한 구성으로, 연료 소모 절감과 수중 방사소음 저감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는 장기 작전 지속성과 생존성 향상으로 직결된다.
해군은 국민으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 또는 호국인물을 구축함 함명으로 채택해 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애민정신과 혁신의지를 상징하는 \'다산 정약용\'의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개토-Ⅲ Batch-Ⅰ은 세종대왕함·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 Batch-Ⅱ의 1번함은 정조대왕함이다.
방위사업청 방극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다산정약용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수직발사체계-Ⅱ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예 구축함으로,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군본부 김태훈 기획관리참모부장은 \'다산정약용함은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국가와 국민, 해양주권을 지키는 굳건한 바다의 방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군은 \'국민의 필승해군\'으로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해군력 건설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을 거쳐 2026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전력화 과정을 마친 뒤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계획이다. 진수식은 국방홍보원(KFN)과 해군·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진수는 \'정조대왕급\' 전력의 연속성과 확장을 의미한다. 체급·감시정찰·대잠·요격의 \'네 박자\'를 고루 갖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원해 작전과 대탄도탄 방어망의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