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공공디벨로퍼로의 도약과 서울 유일의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개발\' 전면에 내세운 SH, 공공 디벨로퍼로 재도약 위해 일본 도쿄 방문
이번 방문은 복합개발 사업 담당 본부장 등을 포함한 실무단이 도쿄도청·JKK도쿄·복합개발 사업 현장 등을 직접 찾아, 타운매니지먼트(TM) 성공사례와 도심 내 복합개발 사례 등을 꼼꼼히 파악해 SH만의 차별화된 개발 모델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실무단은 일본의 주요 부동산 개발회사인 미쓰이부동산, 모리빌딩, 미쓰비시지쇼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개발사업자(디벨로퍼)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타운매니지먼트(TM)\'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일본의 주요 디벨로퍼인 미쓰이부동산(지역 상인들과 잡지 발행, 지역 축제 기획 등), 모리빌딩(힐스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및 미쓰비시지쇼(지역관리협회와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타운매니지먼트\'를 전개 중이다.
향후 공사는 사업 초기 개발구상 단계부터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산 브랜딩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경험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도심 가용지 부족을 도심재개발 및 기반 시설 입체 복합화로 해결하는 도쿄 사례를 적극 활용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일본은 시부야역, 시나가와역 일대(역사 복합개발 사례), 시모기타자와역 일대(기존 선로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 사례), 시바우라물재생센터(물재생센터 활용한 입체개발 사례) 등 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화를 통해 부족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단은 JKK도쿄의 무사시 코카네이 단지(임대단지 재건축 및 노인주택 복합개발 사례)에서 사업내용과 서울과 도쿄의 주택공급 정책기관으로서 각 기관 간 노인 주거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의견 등을 교환했으며, 향후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 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도쿄의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획일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복합개발 사업전략을 모색했다"며 "서울의 유일한 도시 전문 공기업이자 공공디벨로퍼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공사 사업에 적극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