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에서 열한 번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영오 학장, 왼쪽에서 열두 번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정은 학장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용대 교수, 의대 미생물학교실 염진기 교수)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기능 향상을 위한 착용형 고관절 로봇 보조 및 개인화 보조 전략의 유효성 평가(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김진수 교수, 의대 재활의학교실 정선근 교수) △기계 학습을 활용한 미숙아 조기 폐동맥고혈압 발생 예측 모델 개발(공대 전기정보공학부 도재영 교수, 의대 소아과학교실 김한석 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적용을 위한 신생아 괴사성 장염 조기 예측 및 신속 진단용 휴대형 바이오센서 개발(공대 재료공학부 김영은 교수, 공대 소아과학교실 김이경 교수) △뇌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최소침습형 자가전개 뇌표면 디바이스 및 고주파 신호복원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공대 재료공학부 강승균 교수, 의대 의공학교실 강홍기 교수) △CD59×HER2 비대칭 이중항체에 의한 보체 활성화 및 면역원성 세포사멸 기반 불응성 고형암 면역치료제 개발(공대 화학생물공학부 정상택 교수, 의대 약리학교실 이창한 교수)이 선정됐다.
이어서 지난 2024년에 학제간 연구가 수행된 △마스크형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마커 추적 기술 기초연구(공대 기계공학부 고승환 교수, 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박무균 교수) △구급이송침상 공기기류조절 시스템 개발 및 감염제어 효과 평가(공대 건축학과 여명석 교수, 의대 응급의학교실 신상도 교수) △안구 삽입 후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초미세 스텐스 개발(공대 기계공학부 김호영 교수, 의대 안과학교실 김태우 교수) △뇌졸중 환자의 상지재활 시스템 개발 및 임상 효과 분석: 인공근육 기반 글러브 타입의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및 뇌파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활용 재활 시스템(공대 기계공학부 박용래 교수, 의대 재활의학교실 백남종 교수) △뇌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최소침습형 자가전개 뇌표면 디바이스 및 고주파 신호복원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공대 재료공학부 강승균 교수, 의대 의공학교실 강홍기 교수) △우주미세중력 모사 환경에서 치매치료 패러다임 융합연구(공대 항공우주공학과 박형준 교수, 의대 생리학교실 전양숙 교수) 등 6개 과제에 대한 결과 발표와 상호 토론이 진행됐다.
공과대학 김영오 학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공학과 의학이 만나 세계적 수준의 융합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창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특정 분야의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과 AI 역량을 겸비한 ‘양손 인재’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융합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는 앞으로도 초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김정은 학장은 “올해 19주년을 맞은 공대-의대 융복합 연구 사업이 새로운 의학적 발견과 공학적 혁신을 이끌어내며 미래 융합 연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이 도전적 시도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서울대는 융합 연구를 넘어, 의대생과 공대생이 학부 단계에서부터 함께 배우는 융합 교육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