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가 가을철 대규모 축제와 공연 집중 시기를 맞아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3차 훈련(다중운집인파사고)\'에 참여한 뒤 훈련 강평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훈련이다.
훈련은 지역축제 개막식 도중 공연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 과정에서 인파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올해 지역축제 2,733건 중 45.5%인 1,241건이 9~11월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설정이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연장 직원이 폭발 사고를 인지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시작됐다. 관람객 대피를 위한 현장 요원이 투입되고 경찰·소방 선착대가 도착해 초기 화재 진압과 질서 유지에 나섰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공연장 내부 배기구 고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연성 물질로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됐다. 화재로 일부 출입구가 막히자 탈출하려는 인파가 한쪽으로 몰리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는 긴급구조통제단(강서소방서), 현장응급의료소(강서보건소), 통합지원본부(강서구)가 설치됐다.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강서소방서장은 사고 현장을 지휘하며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실시했다. 사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인근 병원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환자 이송에 나섰다.
화재가 공연장 전체로 급속히 번지며 대피 과정에서 관람객이 넘어져 압사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일부 관람객은 외부 테라스로 대피했으나 탈출로가 없어 고립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구조자 수색을 위해 육군 53사단 특수부대가 투입됐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강서소방서는 헬기 방수, 구조견·드론 등을 활용해 화재 진압과 정밀 수색을 이어갔다.
화재와 압사 사고로 중증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난 거점병원의 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경찰에서는 헬기를 활용해 고립자를 구조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며 환자 이송을 지원했다.
공연장 무대 및 내부가 전소된 뒤 화재가 진압됐고, 인파사고와 화재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100명(사망 10명, 부상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부산광역시·강서구 등은 사망자 장례와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전기·통신 복구 및 건물 안전진단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청 등은 외국인 피해자 지원 및 사망자 신원 확인을 진행했고,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물류센터 대형 화재(3월 19일), 대심도 역사 침수(5월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됐다.
특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난 7월 16일 재난 유형에 포함된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합동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는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