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보통신산업(ICT) 서비스 수출이 올해 상반기 6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3%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연도별 ICT 서비스 수출액(억 달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공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산업별·유형별·지역별·기업형태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ICT 서비스가 국가 지식서비스 무역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ICT 서비스 수출은 2020년 이후 연평균 10.1% 성장하며 꾸준한 확대세를 보였고, 올해도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K-콘텐츠의 해외 인지도 강화,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28억 4천만 달러(44%)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서비스(15%), 패키지SW(13%), IT서비스(12%), 디지털콘텐츠(10%)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38억 8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30.2% 급증했다. 이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게임을 현지 배급·서비스하며 지급하는 로열티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21%), 전문·사업서비스(11%), 문화·여가서비스(7%)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ICT 서비스 수입액(억 달러)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5억 달러(55%)로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며, 북미는 정보서비스 호조로 17억 8천만 달러(28%), 유럽은 패키지SW 증가세에 힘입어 9억 9천만 달러(15%)를 기록했다. 중남미·중동 등 기타 지역은 비중은 작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37%)과 중견기업(33%)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중소기업은 정보서비스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해 17억 7천만 달러(28%)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웹툰, 음악, 영상 등 K-콘텐츠를 기반으로 1억 5천만 달러(2%)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한편, 수입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특히 정보서비스(31%)와 패키지SW(29%) 수입이 늘어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제 표준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서비스 산업은 2011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이어오며 국가 지식서비스 무역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