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발판으로 한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하며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성수동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됐으며, 13개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에 한국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고, 의료·웰니스·마이스(MICE) 등 고부가 관광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의료관광 우수기관 지정 기준 완화, 웰니스 관광지 인증제 강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300명) 등이 추진된다.
또한 K-컬처 연계 관광을 위해 수도권에 대형 아레나를 신규 조성하고, 지역별 한류 체험 공간 및 ‘K-푸드 로드’ 사업을 확대한다.
두 번째 전략은 국내관광 혁신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숙박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연박 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도 도입한다.
관광주민증과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제도도 강화되며, 장애인·어르신·임산부를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 기반이 확충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핫스팟 가이드’를 신설해 SNS 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정책·산업 기반 혁신이다. 70~80년대에 제정된 관광법제를 전면 개편해 ‘관광기본법’ 개정과 함께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의 분법을 추진한다.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 역시 전면 손질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은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사업에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고, 민관 협력형 지역관광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AI 기반 관광데이터 통합·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 AI 특화 펀드(’26년 100억 원 규모)로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연장(’25년→’28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전환 허용, 중장년 및 경력 여성의 관광업계 진출 확대 등 인력 정책도 추진된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3대 혁신 전략은 관광산업이 단순한 소비산업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과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숙박·교통·결제 등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K컬처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