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포천 영북 공동육아나눔터(포천이음사회적협동조합)와 산내들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족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북 산내들 아이파크 주민들의 단합과 소통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번 행사는 특히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가족의 날 축사로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환경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돋보였다. 포천이음사회적협동조합 정미정 대표는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과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며, 행사의 핵심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내세웠다.
· 다회용 식기 사용: 먹거리 부스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모두 다회용 식기에 담아 제공됐으며, 아이스크림과 소떡소떡 용기로 등장한 뻥튀기는 매우 인상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식기들은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 후 내년 행사에도 재사용될 예정이다.
· 재활용 박스로 행사 현수막 제작: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과 배너를 버려지는 택배 상자를 이용해 학생들과 손주가 제작했으며, 하루 행사를 위해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영북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좋은 사례를 늘려 포천시가 아이 키우기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미정 대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자기 성장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포천시의 다양한 육아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가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축제는 산내들 어린이집(원장 설미경)의 재롱잔치와 협업으로 진행돼 풍성한 먹거리 잔치가 펼쳐졌으며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 포실포실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의 자원봉사로 더욱 풍성해졌다.
영북 산내들 아이파크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된 청년 밴드 공연, 마술쇼, 버블쇼, 즉석 가족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페이스페인팅 봉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서툰 솜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이번 ‘포천 영북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의 날’은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 영북 산내들 아이파크 주민들의 단결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