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땅끝해남에 철도시대가 열렸다.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 · 목포 철도가 27일 개통했다. 27일에는 신설된 해남역에서 철도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됐다.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27일 개통했다. 27일에는 신설된 해남역에서 철도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오전 8시 2분 목포역을 출발해 31분만에 해남에 도착한 새마을호의 첫 방문객에게 꽃다발 증정한데 이어 오전 7시 48분 부산을 출발해 낮 12시 25분 해남에 도착한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환영식이 진행됐다.
단체 여행객은 해남군의 \'열차타고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참가자들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해남에서 서해랑길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명현관 군수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오신 관광객들을 해남역에서 맞이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기차를 통해 영호남, 나아가 전국을 잇는 땅끝 해남의 새로운 관광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남군은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통해 땅끝해남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철도·고속도로·지방도 확장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철도 개통으로 남해안 권역 철도망이 완성되면서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이던 남부권 내륙의 철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이동이 한결 편리해지고, 남도해양 관광열차(S-train) 운행과 다양한 철도 관광상품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구간 연결로 목포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남해안권의 간선 철도망이 완성됐다. 목포∼부전(부산) 운행 시간은 기존 광주 송정역 경유 경로 대비 2시간 이상 단축됐고, 목포∼보성(신보성역) 간 운행 시간도 기존 150분에서 65분으로 단축된다.
목포∼부전(부산) 구간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총 4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2회), 목포∼순천 구간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총 8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운행한다.
또한 2030년경 광주송정∼보성∼순천 전철화 사업이 완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이음 운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구간내에는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역사가 신설됐다.
해남역은 계곡면 반계리에 지상 1층, 연면적 660㎡ 규모로 신축됐으며, 강진역에서 무인 자동 시스템을 통해 원격 운영된다. 군은 개통 초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해설사 등을 파견해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차 운행 시간에 맞춰 해남역과 해남읍 버스터미널간 직통 및 농어촌버스를 배치해 기차 탑승객들의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남에 처음으로 철도가 개설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에서 국토의 모든 길이 시작하는 곳으로, 이번 철도개통은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