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남군을 사통팔달 전국으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순풍을 타고 있다.
해남역에서 시작한 날개짓, 사통팔달 해남시대 연다
해남군은 지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철도와 도로 연결을 비롯해 확포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사업 및 계획 반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7일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서 해남에 철도시대가 문을 열었다.
목포보성선 공사는 국비 1조6,488억원이 투입돼 2003년 공사를 착공한지 무려 23년만에 개통됐다.
해남역에는 하루 10회 기차가 운행하면서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승객을 싣고 달리게 된다. 현재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운행중에 있지만 신보성∼순천 구간의 전철화가 완성되는 2030년에는 전철이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서울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해남으로 고속철도(KTX)를 연결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호남 고속철과 이번에 개통된 목포보성선을 연결하게 되면 해남에서도 환승없이 서울까지 기차로 갈 수 있게 된다.
해남군은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개설사업도 동시에 건의하고 있다. 서울 제주 고속철도 개설사업은 사업비가 27조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해남군은 수년 전부터 해남-완도를 거쳐 제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 개설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해남과 신안을 연결하는 국도77호선 연결공사는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이면 해저터널 2.7㎞ 구간이 전부 완료된다. 전체 공사는 2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2,453억원이 소요된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해남읍에서 대흥사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수자원공사 관로 이설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5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5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지난해 착공해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특히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는 해남군과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전 구간 농기계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올해 말 변경 설계안이 만들어져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및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주에서 해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데 이어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으로, 2034년 개통을 목표를 순조롭게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해남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에서 해남까지의 소요 시간이 40분대로 접어들게 돼 해남 교통망의 기초 인프라가 대부분 완성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형 SOC사업은 지역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조금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이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군민, 정치권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계획했던 사업들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