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어르신 3만5천여 명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명절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식에는 소화와 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과 약과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어르신 3만5천여 명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명절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명절 급식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대상자 3만3천여 명과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 명에게 제공했다. 명절 음식 외에도 평소 단가가 높거나 조리 과정이 복잡해 쉽게 제공하지 못했던 영양식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시락·밑반찬 배달과 경로식당 급식을 통해 식사 지원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안정을 함께 살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주 6회)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도시락(주 7회)이나 밑반찬(주 2회)을 직접 배달하는 제도다. 여기에 올해 4월부터 새로 도입된 ‘서울밥상’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도시락(주 5회)과 밑반찬(주 2회)을 제공한다. 민간 조리업체가 대량으로 조리해 복지관을 통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2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설, 어버이날,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연휴 전날(2일)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약 4만 명의 안부를 1차 확인했고, 연휴 직후(10일)에는 전화 또는 방문으로 재확인을 진행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가 설치된 어르신 1만3천 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8천 가구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과 주 1회 자동전화 AI 서비스 등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시설(32곳)의 식사도 추석 연휴 기간(10월 5~8일) 동안 1일 2식에서 3식으로 늘렸으며, 시설을 24시간 운영해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 등 7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이 두 차례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은 연휴 기간 중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한편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도 기존 12시간에서 최대 36시간까지 확대 지급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서적 돌봄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이상이나 응급상황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