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193개(27.2%)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동안의 복구 성과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복구 인력을 비상 운영하며 ‘온나라문서’, ‘온메일’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공공업무망을 정상화시켰다. 이로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 문서 작성 및 수발신, 업무용 메일 송수신이 재개됐다.
기업지원플러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우체국(택배), 1365기부포털, 농림어업총조사 포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복구됐다. 이날 기준 전체 시스템 709개 중 193개(27.2%)가 복구됐으며, 이 중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가운데 25개(62.5%)가 정상 가동 중이다.
특히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엔탑스(nTOPS)’의 데이터 복구가 완료되면서 시스템별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관제 목록과 직원 기억에 의존한 647개 시스템을 관리했으나, 이번에 정확한 목록이 확정되며 복구 관리 체계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화재 및 분진 피해를 입은 대전센터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기술 검토를 거쳐 대전센터 내 신규 장비를 활용해 복구를 추진하고, 일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기로 했다. 대전센터에서는 15일까지 신규 전산장비 198식(서버 90식, 네트워크 64식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부터는 복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복구 인력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세종청사와 대전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복구 부서에는 인력 보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민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행정정보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시스템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복구 방식을 추진하겠다”며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현장에서 헌신 중인 복구 인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3일 제11차 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전·대구센터 복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예산 확보 및 재난대응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