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보행자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았던 방배역사거리 전방향(4개소)에 서초구 최초로 차량 중심의 교통섬을 제거하고 보행 대기 공간을 확장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방배역사거리에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개선공사 완료
기존에도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교통섬을 과감히 없애고 보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구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효령로와 방배로가 만나는 방배역사거리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위치하고, 일평균 5만 명의 보행자와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다. 이곳의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2007년 처음 설치됐다.
그러나 인근 상권과 주거지 발달, 백석대학교 학생 수 증가로 유동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좁은 교통섬에 많은 보행자가 몰리면서 신호 대기 중 차도로 밀려나는 위험이 자주 발생했고, 우회전 차량과 마주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대각선 횡단보도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는 교통섬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보도로 확장하고 그에 맞게 교통섬으로 분리돼 있던 횡단보도를 일자형으로 재정비하는 교차로 개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5월, 서울경찰청 교통심의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0월 조성이 완료돼 앞으로는 주민과 학생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의 긴급 도로개선사업 지원과 경찰의 협조, 그리고 고광민 시의원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백석대 학생 A씨는 "예전엔 신호 기다릴 때 사람이 너무 많아 차도로 나가야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대기 공간이 넓어져 안심된다. 교통섬 없이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는 것도 너무 편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교차로 10곳에 횡단보도를 신설하며 보행권 확대와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포동사거리, 신사역사거리, 국악고사거리 등 6곳에 횡단보도를 신설했으며, 고속터미널사거리와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 개선공사도 올해 11월 착공 및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방배역 교차로 개선사업은 서울시, 경찰, 그리고 시의원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해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