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화가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인 미국에서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선보인다.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차세대 모델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는 155mm 추진장약 공장의 현지화를 통해 한미의 ‘안보 및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나서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워싱턴DC에서 13~15일 열리는 \'AUSA 2025\' 전시회에서 차륜형 K9A2 자주포, 유무인복합 K9A3 등 K9의 진화적 개발 계획을 전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AUSA 2025’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매년 미 육군협회(Association of the U.S. Army)가 주관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지상 방산 전시회다. 올해는 92개국에서 약 4만4000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한화는 279㎡ 규모의 통합 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맞춘 차륜형 K9A2를 선보인다. K9A2의 자동장전 포탑을 ‘8×8 차륜형 플랫폼’에 탑재한 솔루션이다. 현재 미 육군은 사거리·정밀도·기동성 향상과 재장전·지속 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9A2는 2022년 방위사업청과 체계개발 착수 이후 최종 성능 검증 중인 최신 궤도형 자주포로, 자동화된 탄약 적재·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분당 최대 발사속도도 기존 6발에서 9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함께 모듈형 추진장약 (MCS: Modular Charge System)의 현지화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화 MCS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반 자동화 생산을 통해 품질 일관성과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의 155mm 포탄과 높은 호환성 및 발사 압력·사거리의 정밀 제어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55mm 탄약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화는 MCS의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미 육군 및 동맹국의 안정적 탄약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단거리 소형 AESA 레이다와 안티드론 등 미 국토 안보 분야에 특화된 ‘다계층 복합방호체계’를 선보인다. 해당 체계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무인기·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체계로 공중 위협의 ‘탐지-식별-무력화’ 과정을 통합 운용해 미국 국경의 감시 경계 체계에 적용 가능하다.
단거리 AESA 레이다는 저고도 공중 위협체의 탐지·추적을 통해 단거리 방공 무기체계(SHORAD: Short Range Air Defense)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센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함께 개발 중인 K9의 차세대 모델인 A2를 기반으로 미 육군에 최적의 자주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도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