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구시교육청은 10월 독도교육 주간을 맞아 10월 13일(월)부터 31일(금)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학생 독도사랑 실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대구 학생 독도사랑 실천 이벤트\' 개최
이번 이벤트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독도 관련 지식을 실천 활동으로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대구독도체험관(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72)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독도 사랑 실천 활동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구독도체험관을 관람하거나 온라인으로 대구독도체험관 안내서를 살펴본 후 미션 해결 활동지를 작성하는 \'대구독도체험관 미션 해결\' 활동이다.
활동지는 기본형 \'삽살개 또또와 떠나는 독도 탐험\'과 심화형 \'독도의 진실을 수호하라\' 중 선택할 수 있다. 방문형으로 참여할 경우 체험관에서 활동지를 수령해 작성한 후 참여함에 넣으면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미션을 해결한 활동지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글자 형태나 디자인으로 시각화해 표현하는 \'타이포셔너리\'다. 이는 참여 학생들이 ▲독도 ▲10월 25일(독도의 날) ▲강치 ▲괭이갈매기 ▲안용복 ▲이사부 등 6가지 독도 관련 키워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다.
세 번째는 ▲독도 사랑 ▲수호 의지 ▲감사의 말 등 독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엽서에 작성하는 \'독도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다. 작성된 엽서는 독도경비대로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이벤트와 함께 한국의 하나뿐인 바위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독도 마스코트 \'한돌이\'를 소개했다. 대구여자고등학교 안시은 학생이 디자인한 이 캐릭터는 동도와 서도를 형상화했으며 독도의 강치와 대구 마스코트 도달쑤(수달)가 두 섬을 지키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각 활동별로 300명씩 총 900명에게 ▲한돌이 캐릭터 키링 ▲한돌이 스티커 ▲독도체험관 L자 바인더 등으로 구성된 기념품을 증정한다. 타이포셔너리 우수작은 대구독도체험관에 전시하고, 감동적인 엽서들은 사례 모음집으로 발간해 독도 사랑 문화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에 활용되는 모든 체험자료는 제갈민규(동덕초), 권혜진(도원중), 엄지(상원중), 손상락(대구여고) 등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했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독도 행사는 학생들이 독도를 가슴으로 느끼고, 나라 사랑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확고한 영토 주권 의식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