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협중앙회가 노동진 회장 취임 이후 경영 전반에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부문은 2년 연속 적자에 빠졌고, 지역수협의 경제사업은 10년 넘게 만성 적자를 이어가며 자산 건전성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의 경제사업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적자 규모는 2023년 1,412억 원, 2024년 1,287억 원, 2025년 8월 기준 846억 원에 달했다.
한때 흑자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하던 상호금융 부문도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2021년 2,226억 원, 2022년 2,535억 원의 이익을 냈던 수협은 2023년 841억 원의 이익 급감에 이어, 지난해에는 1,4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7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건전성 지표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10대 권역별 수협의 평균 연체율은 8.11%로, 경북(11.45%)이 가장 높았고 부산(10.33%), 전북(9.99%), 제주(9.16%)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말 2.44%였던 수협 전체 연체율은 5년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송 의원은 “일반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1%를 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권역별 89개 수협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3%)를 초과한 곳은 60개(67.4%)에 달했다. 일부 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 전후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시수협, 부산 제1·2구 잠수기수협, 경북 울릉군수협 등은 부실 여신이 전체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매출액, 순손익, 직원 수
부실채권 규모는 급증했지만 매각 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역수협의 부실채권 매각액은 2020년 655억 원에서 올해 9월 3,817억 원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총액은 7,357억 원에서 2조 8,836억 원으로 폭증했다.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22년 8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50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8월 말 기준 43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 역시 2023년 1조 3,146억 원에서 2024년 1조 2,844억 원, 2025년 상반기 5,501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역수협의 경제사업 매출도 같은 기간 1조 9,366억 원에서 1조 1,412억 원으로 줄었다.
수협 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어획량 감소, 소비 부진 등을 적자 원인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어로 수입은 전년 대비 16.2% 감소하는 등 양식업보다 어업 부문 피해가 컸다.
송옥주 의원은 “기후 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며 “경제사업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고 국민 먹거리 안보와도 연결된 만큼, 중앙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조합의 여신심사와 관리 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실채권 매각처 다변화, 대손충당금 선제적 적립 등으로 자산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