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군포시 철도지하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철도지하화추진위총회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0월 18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막식에 앞서 첫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경부선과 안산선 등 군포 구간 철도 지하화를 위한 시민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범시민추진위는 지난 9월 26일 군포시청 중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재개발연합회, 재건축연합회, 리모델링연합회, 아파트연합회에 더해 체육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등 30여 개 단체가 새롭게 합류했다. 명칭도 ‘당정역~서울역 지하화 군포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변경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귀근 군포시의회의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당협위원장, 이영식 군포시노인회장, 주근동 군포문화원장 등 7인이 고문으로 추대됐다. 추진위는 향후 지하화를 위한 여론 확산과 정책 반영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결의대회 이후에도 다각도의 활동을 이어간다. 10월 중으로 군포시 각 사회단체장 1천여 명의 연서를 모아 국토교통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11월에는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이를 바탕으로 2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총회는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하은호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하화 추진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군포시 구간 6개 전철역 지하화를 위한 시민 역량 결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를 동서남북 네 조각으로 나눈 철도를 지하화해야만, 온전히 회복된 대지 위에 군포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새로 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개발계획에 시민의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무국은 군포신문사가 맡고 있으며, 단체장 누구나 공동대표로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