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은 ‘2025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 ‘마음건강 Talk Talk 페스티벌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Ⅱ’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환우, 시민,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2025 마음건강 Talk Talk 페스티벌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Ⅱ\' 포스터
지난해 첫선을 보인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우리는 진료실 밖에서 서로를 돕는 친구입니다’를 주제로 한 시즌2로 돌아왔다.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배움과 공감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외협력홍보특별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진료실을 찾기 전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자 애쓰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축제가 의사와 환우, 가족, 시민이 친구처럼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 앞서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김현수 성장학교 별 교장과 교사 연구모임 ‘관·심·단’이 함께하는 전문가 토론 ‘행복한 교실을 꿈꾸며’가 진행된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달리기 모임 ‘마인드런’의 서영은(국립법무병원), 김형찬(서울메디의원) 의사가 참여해 ‘달리기가 정신건강에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오픈 클래스를 연다.
오프닝 강연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의 저자 최의종 작가가 환우 가족의 입장에서 백종우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와 함께 경험과 통찰을 나눈다. 이어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Ⅱ’ 세션에서는 조현서·위지영 교사와 김현수 교장이 ‘행복한 교실’을 주제로, 김용희 소방경과 박영민 소방령이 백명재(경희대병원)·정찬승(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전문의와 함께 ‘내면의 불 끄기, 함께라서 가능한 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행사의 마지막 토크에서는 개그우먼 이성미, 가수 백지영,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가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주제로 연예인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캠페인 활동에 대해 나눈다. 이어 백지영의 ‘희망의 노래’ 축하공연이 치유와 위로의 무대를 장식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축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유선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정신건강은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라며 “이번 축제가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