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 영암군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전력
이번 사업은 한전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 기술(IDPP)과 KENTECH의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ADOS)을 결합한 기술 사업화 모델로, 양 기관의 첫 사업화 사례다.
KENTECH의 ADOS 기술은 농업부산물로부터 재생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무공해 기술로, 악취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바이오가스화 방식 대비 고효율·저면적·높은 설비 확장성을 갖춰 경제적인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전의 IDPP 기술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국내외 25개 발전소에 적용 중인 이 기술은 수소 생산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을 정밀 추적해 청정수소 인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에 전라남도와 영암군의 자금 투자 및 인허가 지원, 영암 지역 기업 MC에너지의 민간투자 등이 더해지며 한전, KENTECH를 비롯한 민·관·산·학·연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역량이 결집됐다. 이러한 협력 체계가 영암군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이끌었다.
영암군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삼포지구 내 약 3000평 부지에 볏짚, 왕겨 등 농업부산물 하루 50톤을 원료로 청정수소 하루 2.1톤을 생산하는 시설이 구축된다.
생산된 수소는 교통·발전·생활 등 도시 전반에 공급돼 지역 순환형 수소 생태계를 구현하게 된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2MW급 청정수소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영암군을 60MW급 에너지 자립형 수소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이는 농업부산물이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부산물 기반 수소 생산 방식의 청정수소 인증을 확보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 발전 단가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CHPS가 확산될 경우 2030년 기준 약 3조원에 달하는 전력 구입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CHPS는 한전과 구역 전기 사업자에게 연도별 고시에서 정하는 수소 발전량을 입찰 시장을 통해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청정수소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다.
한전 기술혁신본부는 "영암 수소 도시 사업은 한전의 디지털 기술과 켄텍의 수소 생산 기술,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 CHPS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