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이 10월 16일(목) ‘2025년 관광데이터 분석 공모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5년 관광데이터 분석 공모전 시상식
국민 누구나 관광데이터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관광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지역관광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기획됐다.
공모전은 ‘지역관광 활성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참가자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관광 현상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33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과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은 국민 여행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펫팸족의 관광 활성화를 제안한 황서영·김현·박서연의 ‘반려동물과 함께, 더 오래 머무는 여행: 펫팸족 대상 지역 체류 및 소비 증진 전략’이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박선우·이동주·장선희·최혜은의 ‘고부가가치 장거리 관광객들의 재방문 유도를 위한 전략 수립’이 선정됐고 △우수상은 임서림의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관광단지와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황동현·김찬호·박인경의 ‘Taste Route - 당신의 취향을 따라, 맛집 동선으로 여행을 설계하다’ △장려상은 양동림·김보윤·우지원·정기철의 ‘쉼표: 데이터 기반 웰니스 여행 큐레이션’, 김종진의 ‘GIS 분석으로 본 지역관광 연계 및 체류 확대 전략’이 각각 공동 수상했다.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다수 출품됐다. 이를 통해 국내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에 대한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관광데이터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자 기획됐다”며 “지방 소멸 위기와 관광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설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전 수상작 6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2002년 서비스 개시 이후 관광통계, 정책자료, 연구성과 등 다양한 관광 지식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콘텐츠를 SNS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