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16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불발탄(UXO)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 성과를 알리는 \'K+HOPE\' 캠페인을 전개했다.
코이카, \'불발탄의 땅\' 라오스에 평화와 우정, 희망의 K-브랜드를 새기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발탄이 남아있는 나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투하한 폭탄 2억7천만개 중 30%인 8천만개가 폭발하지 않은 채 땅속에 묻혀있다.
코이카는 라오스에서 불발탄 제거를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12년째 세 차례에 걸쳐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K+HOPE\' 캠페인은 그동안 코이카가 추진해 온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의 성과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재활 서비스의 중요성을 라오스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이카와 불발탄 피해자 대상 재활 지원 활동을 펼쳐온 국제 비영리기구(NGO) \'COPE\'와 협력해 실제 피해자 중심으로도 캠페인 메시지를 확산했다.
\'COPE(Cooperative Orthotic & Prosthetic Enterprise)\'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COPE 센터를 운영하며 불발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자들의 삶을 알리는 영상, 작품 등을 전시함과 동시에 실제 피해자를 위한 재활 서비스(의수족·보조기 제공, 물리치료 등)를 제공하고 있다.
코이카는 불발탄으로 인한 라오스의 아픈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관광명소이자 불발탄 피해자들의 재활 공간이기도 한 COPE 센터에서 ▲COPE 전시에 대한 국·영문 브로슈어 배포 ▲코이카와 COPE의 협력 성과 공유 ▲COPE 전시관 투어 및 체험형 홍보 부스 운영 ▲퀴즈 이벤트·기념품 증정·포토존 촬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이카가 불발탄 제거 2차 사업 중 하나로 COPE와 협력해 약 19개월간 추진한 모바일 클리닉을 통한 의료지원 성과가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의료진 진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99.3%가 신체장애를 확인하고, 의수족 등의 보조기구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코이카와 COPE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라오스 북부지역 불발탄 피해자 및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발탄 제거, 피해자 생계와 자립을 넘어 보건·재활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성수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장은 "COPE 센터에서는 영어와 라오어로만 브로슈어와 안내 자료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코이카 캠페인을 계기로 한국어가 지원 언어에 추가됐다"며 "COPE 센터 방문객에 한국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라오스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라오스 협력 관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라오스 현지 주민과 불발탄 피해자는 물론 일반 외국인 관광객 등 200여명이 참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라오스 보건부·외교부·불발탄제거청(NRA)·노동사회복지부, 유엔개발계획(UNDP) 등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도 자리를 빛냈다.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는 "라오스는 세계에서 불발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가 불발탄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