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전월(4조7천억 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이 큰 폭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全금융권 주담대 · 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1천억 원 늘어 전월(4조7천억 원)과 전년 동월(5조4천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6천억 원 증가해 전월(5조1천억 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은행권은 3조8천억 원에서 2조5천억 원으로, 제2금융권은 1조3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으로 모두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4천억 원 감소하며 전월(4천억 원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3천억 원 감소에서 1조6천억 원 감소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해 전월(4조1천억 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2조7천억 원에서 1조4천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정책성 대출(디딤돌·버팀목)은 1조1천억 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전월 3천억 원 증가에서 5천억 원 감소로 전환됐다.
은행권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 증가한 반면, 집단대출은 5천억 원, 전세대출은 1천억 원 각각 감소했다. 특히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의 순감소(1천억 원)도 이어졌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천억 원 감소해 전월(6천억 원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호금융은 1조2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보험권은 5천억 원 감소에서 2천억 원 감소로 완화됐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털)는 2천억 원 감소에서 1조1천억 원 감소로 감소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저축은행 역시 3백억 원 증가에서 5천억 원 감소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둔화가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위축과 맞물린 결과로 평가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월 4만6천 호로, 7월(5만 호)보다 줄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2만6천 호에서 2만2천 호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매매 계약과 대출 실행 간 2~3개월의 시차를 고려할 때, 9월부터 정책효과가 본격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의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 감소세가 확대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다시 늘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세가 재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10월 15일 시행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의 현장 점검을 통해 대출창구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질서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조해 대출관리 조치의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