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한 한미일보가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겨눈 정치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을 게재한 한미일보 화면
한미일보는 이날 편집국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보도 내용의 해석과 평가를 자의적으로 \'허위\'로 단정한 작위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보도를 낸 한미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도했다"며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는 "기사 어디에도 \'불륜\', \'혼외자\', \'출산\'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장문은 "기사는 공개된 인터뷰, 관계자 증언, 행정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며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 규탄과 정치적 수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가짜뉴스\',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구체적 근거나 반증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팩트의 부재는 곧 논리의 부재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논리 대신 격앙된 언어로 구성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보는 "민주당은 기사 자체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한 채, 기자의 표현과 문맥 해석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선택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의 해석 가능성과 비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증거 제시는 없었다"며 "대신 \'가짜뉴스\', \'인격살인\' 등 정치적 수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체보다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언어 전략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한미일보는 특히 민주당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대신해 나선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현직 고위공무원"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이름으로 김현지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까지 제출했다"며 "이는 정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정치적 보호 대상으로 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과거 정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례성을 강조했다.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가족 비리나 측근 논란이 불거질 때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현철 씨가 구속될 당시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비교해 이재명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정치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정권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당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개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일보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고발을 정면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할 자유이며, 보도 내용의 해석이나 평가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아니라, 비판 언론을 제압하려는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이 불편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비판을 억누르려는 권력의 본능적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권력을 향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체"라며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정당이 언론을 고발로 제압하려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로 통치되는 사회"라며 "한미일보는 권력의 불편함을 기록하는 언론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보는 보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취재원의 실존을 확인했다. "우리는 김현지 보도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용된 익명의 제보자는 존재하며, 그는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을 만들어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의혹 보도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언론이 그 용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마지막 등불도 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한미일보는 어떤 정치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기록은 남는다"며 "우리는 그 기록의 자리에서 끝까지 비판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경찰에 대한 외압은 자제하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투자"고 요청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 소통위는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실과 진실 위에 서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