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4개 지역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3,570세대의 모아주택(임대 852세대 포함)이 새롭게 공급될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관련 사진
서울시는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 구역을 확대하고, 높이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혁신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높이를 최대 24m, 고도지구 높이를 최대 45m로 완화했다. 용도지역도 제1·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또한 진흥로22길(5m→10m)과 진흥로22나길(4m→8m)을 확폭하고, 보도를 신설해 주민과 상명대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시는 공공참여를 통한 조합 설립 및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41,569㎡)에는 2개소의 모아주택 단지가 들어서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목골산 자락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지만 단차 33m로 사업성이 낮아 정체돼 있던 곳으로, 이번에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상향(제1·2종→제2종)하고, 공원·등산로 진입로 확폭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 조성계획으로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주요 가로변에는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34,555㎡)는 노량진역 인근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의 모아주택이 공급된다. 최대 40m 단차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지만,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용도지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공공청사·공원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경사지형을 반영한 지형순응형 단지로 계획되며,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개방감을 확보한다. 만양로변 저층부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39,442㎡)는 높은 경사지형(표고차 47.02m)으로 주민 주도 개발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공급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을 제1·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사업구역은 기존 2만㎡에서 4만㎡로 확대됐으며,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에서 30%로 완화됐다.
또한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공공보행통로(폭 10m)를 신설해 안산 근린공원과 단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어린이공원은 기존 시설과 연계해 통합형 놀이공간으로 확장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높이 규제나 경사지 등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지역이 모아타운을 통해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고품질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4개 지역 모아타운 확정을 계기로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해, 2030년까지 약 15만 세대 수준의 저층주거지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