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로템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ADEX·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25)’에서 지상과 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현대로템 ADEX 전시관 전경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ADEX는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며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6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상에서 우주까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꾸린 현대로템 전시관에는 지상무기체계와 항공우주 분야, AI·수소 모빌리티까지 디펜스솔루션 부문의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인다. 특히 현대로템은 기아, 현대위아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통합관을 꾸려 HMG 브랜드 위상을 강화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메탄 엔진, 덕티드 램제트(Ducted Ramjet) 엔진,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 등 우주 발사체와 유도무기 등의 비행체에 탑재되는 항공우주 사업의 주요 제품들을 최초로 공개한다.
메탄 엔진은 연료인 메탄의 연소 과정에서 그을음이 거의 생기지 않고 저장성이 우수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재사용 발사체에 적용하기 유리하다.
현대로템은 1994년부터 메탄 엔진 개발을 시작해 2006년 국내 최초로 메탄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하는 등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추진하는 35t급 메탄 엔진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하며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이상의 순항 비행체에 탑재된다.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터보 제트 엔진과 달리 터빈, 압축기 없이 초음속 비행 중에 발생하는 충격파로 공기를 압축해 작동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높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공기나 유체를 이송하는 통로인 덕트 구조를 통해 공기 흐름을 제어해 기존보다 효율을 높인 렘제트 엔진이며, 이중 램제트 엔진은 속도에 따라 램제트와 스크램제트(고속)로 전환이 가능한 램제트 엔진이다.
현대로템은 올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시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덕티드 램제트 엔진 제작에 나섰다. 또 이중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극초음속 비행체인 ‘하이코어(HyCore)’ 사업에도 참여해 시험비행에서 개발 목표치(마하 5)를 초과한 마하 6의 속도를 달성하는 등 관련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 현대로템은 AI·수소 모빌리티의 대표 전시품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 모빌리티 전동화 플랫폼인 ‘블랙 베일(Black Veil)’을 최초로 선보인다. 저소음 기동으로 은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블랙 베일은 일반 자동차와 같은 4륜 구동 구조로 완전 개방형의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
탑재 장비에 따라 전투, 물자 운송 등 군과 민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해 직접 탄소 배출이 없고 내연기관보다 초기 가속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주력 제품군인 차륜형장갑차에 수소 플랫폼을 장착한 수소 차륜형장갑차가 함께 전시된다. 현대로템은 차륜형장갑차의 수소연료전지 및 전동화 추진시스템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에서 입증된 수소 전기자동차 기술을 군용 전투차량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형 K2 전차(K2PL MBT)가 실물로 첫선을 보인다. K2PL은 현지 수요에 맞춰 기존 대비 성능을 강화했으며 대전차 미사일 등 외부 공격에 물리적으로 대응 가능한 능동방호장치(APS)를 비롯해 드론 재머, 원격무장장치, 특수장갑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차륜형장갑차도 하부 방호력이 강화된 페루형 모델과 함께 야전 지휘용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의무용 차륜형의무후송차량 등 계열화 모델들이 전시된다. 30t급 차륜형장갑차도 전시해 맞춤형 차륜형장갑차 라인업 기반의 시장 경쟁력을 알린다.
현대로템은 지상무기체계부터 항공우주 사업 분야까지의 최첨단 방산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우주 기술 역량을 확보해 정부 국정과제인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