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제주 서귀포시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주행사장에서 열린 \'2025 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2025 문화의 달’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 문화·관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주행사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거리행진과 창작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의 생동감을 전했다.
‘문화의 달’은 지난 1972년 문화기본법에 따라 매년 10월로 지정되었으며,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의 날’로 기념된다. 2003년부터는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다른 지역을 순회하며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다시! 하늘과 바람과 바다: 서귀포가 전하는 신들의 지혜’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귀포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이 열린 18일에는 서귀포 17개 읍면동 주민 약 800명이 참여한 ‘칠십리 거리행진’과 함께, 제주 창조신화를 모티프로 한 주제공연 ‘설문대할망 본풀이’가 무대에 올랐다. 무속의례와 현대적 공연 요소를 결합한 창작공연으로, 도립 서귀포예술단, 가수 정미조, 심방 오용부 등이 출연해 서귀포 문화의 정수를 표현했다. 혼성밴드 자우림의 축하공연도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천지연폭포, 자구리공원, 이중섭거리, 서귀진지 등 원도심 곳곳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공연과 버스킹, 예술체험, 전시, 요가·명상, 야외 독서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기념식에 앞서 최 장관은 제주 문화기획자, 관광 콘텐츠 운영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세화마을’, ‘해녀의 부엌’, ‘선흘그림작업장’ 등 제주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운영 사례들이 공유됐다.
이날 문체부는 ‘로컬100’ 우수사례로 충남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대구 중구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광주 동구 ‘충장축제&버스킹 월드컵’ 등 세 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지역 문화가치 확산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됐다.
최휘영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는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문체부는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확산과 함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의 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도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