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위원장)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행사 준비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하고 있다.
추모위원회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8조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기구로, 정부위원 3명(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과 민간위원 6명(권은비, 김덕진, 김종훈, 설문원, 조문영, 황필규)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추모사업과 재단 선정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3주기는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도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고, 기억이 안전과 신뢰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추모행사의 성공적 준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 다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주기 추모행사의 준비 과정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위원회는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추모행사가 국내외 유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 공감형 추모행사’**가 되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해 회의 전후 피해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회의결과를 공유·설명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0·29 아카이브’를 구축해 참사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구현의 교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 역사 및 1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병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를 마친 후 김 총리와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의 기억과 소통의 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가족 측은 “재난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김 총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반영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 추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태원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교훈”이라며 “정부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기억과 안전이 함께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