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 추방령’이라 규정하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적 고발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출을 틀어막고 ‘돈 모아 집 사라’는 식의 발언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이 차관은 56억 원대 자산가로,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 인사들 대부분이 수십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국민에게는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부동산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을 농락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제는 스스로가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故 정희철 면장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불법적인 회유와 강압 수사가 있었으며, 자정을 넘긴 조사도 특검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 특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정 면장에게만 가혹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하고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춘석 전 의원은 같은 의혹으로 사퇴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왜 예외인가”라고 반문하며, “주식 매입·매도 시점과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우리 당은 오늘 민중기 특검을 법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수사 자격이 없는 민중기 특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