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서민의 삶이 짓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아 제1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반복됐다”며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사회주의식 규제 실험으로 중산층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장과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정부는 더 강한 규제를 지시하며 서민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가며, 결국은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옥죄는 길로 갈 것”이라며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 서민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도 겨냥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와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해놓고, 국민에게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을 죄악시하는 인식 속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나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규제 만능의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위의 역할에 대해 “오늘부터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책상 위의 통계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현장, 미분양 지역,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신설해 국민의 생생한 고충을 듣겠다”며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절망 대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